보복운전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정리..

 

 

보복운전 기준 및 보복운전 처벌 수위는? 정리..

 

 

 

반가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복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는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소에 아주 순한 사람들도

핸들만 잡으면 매우 날카로운 사람으로 변하곤 합니다..

 

아마 운전하는 순간순간 나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많아서

매우 민감해서 그런거라 생각되는데..

 

운전을 하다보면 시비도 종종 일어나고

또한 보복운전을 당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운전하고 있을때는 굉장히 위험할수 있으므로

절대로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구요..

 

 

보복운전의 기준 및 처벌

 

보복운전 기준 

 

- 추월해서 급제동 / 금감속 

 

-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뒤쫒아 고의로 충돌사고 

 

- 욕설 / 협박 / 상해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하는 행위로 

위와 같은 행위 중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특수폭행 / 손괴 / 협박 / 상해)에 의해 처리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로 행위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 특수상해 : 1년 ~ 10년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이 외에도 2016년 7월 28일부터 

형사처분과 함께 최대 면허정지와 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도 시행 되었습니다. 

 

 

보복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이것으로 보복운전의 기준 및 보복운전 처벌 포스팅 마칩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합시다...^^